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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가 만들어진다. 현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지난 10년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은 133개국이며, 2007년 12월 유엔총회는 사형제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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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생명권, 권리, 국가,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발전, 기술, 전쟁, 세계인권선언, 테러, 국가안보, 안전, 질병, 안보, 빈곤, 법,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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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총의 가위질을 규탄하며 학생인권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였던 학생인권법안(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11월 통과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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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인권, 학교,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보였습니다. 거짓말쟁이 노무현대통령님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고 대한민국을 비정규직의 지옥으로 만들려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싸구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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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공권력, 권리, 노동자, 청소년, 정부,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약자, 불법, 법원,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6년 11월 밥은 먹었소

... 시간이지만 쌓이고 있는 벌금을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력’ 때문에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 활동가들이 결단을 내리는 데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식월 맞아? “박래군이 쉰다!” 박래군 활동가가 13일부터 안식월에 들어갔어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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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평화, 사랑방, 벌금, 인권, 전쟁, 평택, 휴가, 대추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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