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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호)

  민교협 성명서 <안기부의 부당한 구속수사와 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민교협 성명 전문을 싣는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5일 밤에 현직 대학교수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속한 뒤 혐의점이 없자 7일 오전에 석방하였다. 안기부는 자수간첩사건을 수사한다며 이들이 뚜렷한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재 안기부가 북한의 공작원으로 지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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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국가보안법, 법, 간첩, 남용, 석방, 학생,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2.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치권력과 문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1)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개폐 정비 박정희 등의 쿠테타 이래 군인집권의 시기는 32년이란 오랜 세월이었다. 따라서 장기간 일반대중까지도 그러한 분위기가 익숙하도록 길들여져 왔기에 제도와 악습, 폐습의 시정은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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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법원,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호)

  "직장내 여성 성희롱 경험 87%"

  6일 '직장내 성희롱' 토론회 열려 처벌규정 구체화 필요

  ... 에 대한 성차별임을 밝히는 토론회가 7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대책위'와 '성폭력특별법 제정 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개별여성에 대한 개인적인 압박과 모욕 등에 그치지 않고 고용차별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가부장제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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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성차별,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자본주의,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술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내용이 많아 이 글로 대신한다. 지난 군사독재 통치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안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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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시위, 행사가 아닌 ‘우리’가 등장하는 해방의 순간으로

  ... 밖에도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빼곡히 열거되었다. 이미 ‘집회시위금지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개악하고, 집회시위를 사전신고단계부터 사후처벌까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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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3-10-19

  인권키워드

  정부, 해방, 법, 배제, 권력, 법원, 기본권, 희망버스, 불법, 주거, 매체, 고용, 공공, 연대,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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