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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1] 춤추는 경찰폭력, 가속페달을 멈춰라

신자유주의시대 경찰폭력의 작동 구조

... 어져온 소위 문민정부들 하에서도 경찰의 폭력은 끊이질 않았다. 2001년 인천 부평의 대우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2002년 롯데호텔 파업에 대한 폭력 진압, 2004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에 대한 경찰폭력, 2005년 농민집회 당시 경찰에 의한 두 명의 농민 살해사건, 최근의 평택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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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인권, 저항, 경찰폭력, 노동자, 파업, 탄압, 공권력, 노동, 용역, 평택, 평화, 테러, 정책, 감시, 경찰관, 국회, 노조, 평택미군기지, 행진, 불법, 법, 고문, 비정규직, 생명, 파견, 폴리스라인, 형벌, 노동법, 치료, 병원, 광장, 조직,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국가, 미디어, 세력,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0호)

미화원 노동자들 울리는 검찰

기본권의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아래 인천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회사 소속 여성 미화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2004년 10월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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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기본권, 검찰, 교섭, 노조, 여성,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집회, 휴식,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2호)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려

... 여 명의 참가자들은 최근 연이어 일어난 사측의 노조 탄압상을 폭로하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골프장 사주들이 지난 2001년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조합원을 해고하는 등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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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2003-06-1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조, 정규직, 노동3권, 노조탄압, 탄압, 교섭, 국회, 노동자, 집회, 파업, 용역깡패, 권리, 법,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한국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 정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그간 노동 유연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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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기간 동안 접수처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북새통을 이뤄 반나절 이상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 해 11월 자진신고자 중 체류기간 3년 미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출국기한을 재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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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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