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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0호)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 , 소송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드러나게 됐다.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올 3월 음 씨에게 보내는 배상결정통지서에서 "서울 종암경찰서 보안과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 동향을 파악․보고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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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검찰, 사찰, 경찰, 집, 선거, 대통령, 피해, 국가, 감시, 사생활, 선거권, 집시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강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도 사상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일로 논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자가 학생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존중하는 기초아래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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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탄압, 세력, 성장,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경찰이 스스로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심의하는 인권보장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전북지방경찰청(경찰청장 김용백)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하에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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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20호)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② ‘푸른학교’의 아이들

  ... 주기 위해서”라며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도록 해달라고 재숙이와 다정이는 각별히 부탁한다. 동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 ‘고용안정과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동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푸른학교는 상대원푸른학교를 비롯해 성남시에만 모두 7개가 있다. 7개의 푸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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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5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IMF, 교육, 이야기, 집, 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에는 455명중 94명을 석방하는데 그쳤으며, 8․15때에는 사상전향제 대신 내심의 자유를 침해한 ‘준법서약서’를 도입했다.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적용, 98년 679명의 양심수 중 55%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다. 법원 역시 각종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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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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