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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8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 는 서비스나 정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 차별 실태에 대한 관심의 확대, 장애인.여성 정책 등과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 장애인 복지 관련법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 서비스에 여성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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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책, 장애인, 가족, 복지, 육아, 출산, 피해자, 평등,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록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현행 호적제도를 부부 중심으로 편제하고 부부 중심의 호적에 주소를 덧붙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민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주민등록번호없이 주소신고만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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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된 나토의 군사행동을 위선이라고 꼬집는다. 제 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분쟁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 아쉬움을 자아냈다. 대표적인 예로 발칸 지역에 대한 회의가 4개나 잡혔었던 반면, 다른 지역에서 진행중인 무력 분쟁에 대한 회의는 큰 비중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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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기업, 평화, 발전,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 씨에 대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4월 29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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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인권활동가 단식, 지지 발길

  ... 단식농성이 사흘째 진행됐다. 이날 농성에는 최근 출소한 강용주 씨가 참여, "사상전향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 청년진보당 최혁 대표, 홍근수 목사, 최종수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 목사 등이 지지 방문을 했다. 또 전교조 사립학교 교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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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민주노총, 양심, 전교조,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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