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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했던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사전심의제)'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이는 최근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등으로 공소유지가 어렵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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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퇴거, 인권, 재판,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동향을 파악, 보고하였다"며 사찰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음씨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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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382호)

  조용히 넘길 일 아니다

  여기자 성추행 검사 징계 제자리

  ... 로 징계수위를 결정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서를 내면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를 소집,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확정하는 것이 검사징계 과정이다. 징계소집 기일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전 대구 심재륜 고검장의 경우, 징계위 회부에서 결정까지 8일이 걸렸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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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성추행, 가자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대안 마련 공청회

  ... 는 서비스나 정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 차별 실태에 대한 관심의 확대, 장애인.여성 정책 등과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여성장애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존 장애인 복지 관련법을 바탕으로 한 정책과 서비스에 여성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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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책, 장애인, 가족, 복지, 육아, 출산, 피해자, 평등,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국민 모두가 범죄자냐?

  주민등록·지문날인 계속 강제

  ... 록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즉, 현행 호적제도를 부부 중심으로 편제하고 부부 중심의 호적에 주소를 덧붙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주민등록제를 폐지하거나 주민등록번호없이 주소신고만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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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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