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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발생한 수용자들의 죽음은 예고된 인재였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제기된 교정시설 의료문제의 심각성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 수용자들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 제3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전반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수용자 의료권 확보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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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철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민영화하면 요금 인상, 사고 빈발"

  ... 유지하며 파업을 계속 진행했다. 공통의 요구는 민영화 중단. 현재 정부는 철도 운영부문을 시설부문과 분리해 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발전산업 역시 민간으로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사고가 빈발하고 요금이 올라갈 거예요." 노동자들이 입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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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영화, 파업, 요금, 철도노조, 농성, 지역, 정책, 노조, 권리, 공익, 동료, 공공성, 노동, 재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행형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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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1호)

  "교도소가 병원이냐?"

  사망사건 해결촉구에 법무부 볼멘 소리

  ... 야 한다"고 항변했다. 또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의료진의 따뜻한 보살핌이 원동력이 되어 교정시설인 까닭에 어려움이 따르는 교정의료의 애로점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그 결과 수용자 사망률을 일반사회의 6.2%이하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자랑했다. 법무부의 답변에 대해 유족들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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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병원, 교정시설, 노숙자, 석방, 양심, 재소자, 치료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28호)

  『생애주기별로 엮은 장애우 정보집』

  ... 청년기(직업훈련/결혼과 성생활) 장년기(소득보장/생활서비스) 노년기(노인특별대책/요양·양로시설) 전생애(보장구/의료/여성장애우/접근권/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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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0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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