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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게 살 길은 내란에 나아감으로써 정치권력을 취득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활동이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능이었으므로 이에 사법권이 관여하는 것은 통치행위의 이론상 허용될 수 없다는 등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의 논지로 삼고 있는 통치행위이론은 기본적으로 헌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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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 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원고측에 요청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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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심리, 위법, 국가, 국회, 법무부, 재판

• 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전화(☏ 269-2962) ·주요내용:가정폭력방지법의 쟁점과 전망/미국의 가정폭력특별법 입법과정/손 못대는 미군범죄, '한미행협' 개정으로 대처해야 등.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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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산재, 국가보안법, 장애, 학생운동, 역사, 탄압, 평화협정, 권력, 미국, 민족, 통일, 노동자, 대통령,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7호)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

  강제철거 중단 요구

  ... 아동.청소년 문제, 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토론했다. 이들은 지난해 [불량주거개선에 관한 입법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진홍외 3인)를 결성하여 11월 국공유지 확대, 주거에 관한 공개념 정립, 순환식 재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96년 6월 이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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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권리, 주거, 주거권, 집, 법, 고용, 국회, 생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12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⑥>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 아동학대

  ...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행정·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9조 학대방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81.5%가 구타를 경험한 바 있으며(허남순 1992),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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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권리, 가정폭력, 난민, 소외, 양육, 인권, 학습,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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