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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이울어지고 있지 않은 열악한 현실에다가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운동을 할 때에도 그 내용을 장애인 계층 일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여성문제에서도 소외되어 그 현실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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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책, 정부,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유로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하여 사후입법으로써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한다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② 공소시효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은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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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법,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게 살 길은 내란에 나아감으로써 정치권력을 취득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논리이다. 국가보위입법회의 활동이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능이었으므로 이에 사법권이 관여하는 것은 통치행위의 이론상 허용될 수 없다는 등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의 논지로 삼고 있는 통치행위이론은 기본적으로 헌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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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 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원고측에 요청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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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심리, 위법, 국가, 국회, 법무부, 재판

• 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전화(☏ 269-2962) ·주요내용:가정폭력방지법의 쟁점과 전망/미국의 가정폭력특별법 입법과정/손 못대는 미군범죄, '한미행협' 개정으로 대처해야 등.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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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장애, 산재, 기업, 노동자, 대통령, 여성, 회사, 학생운동, 역사, 탄압, 평화협정, 권력, 미국,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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