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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9호)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해 시설보호 대신 그룹홈과 가정위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박영숙 회장은 "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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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양육, 학대, 치료,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위험수위 넘어선 어린이·청소년 학대

  정부, 민간단체에 떠넘기곤 “나 몰라라”

  ...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아동복지법에 학대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 공적 체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기엔 역부족이다. 중앙아동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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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18

  인권키워드

  학대, 정부, 아동, 국가, 교육, 아동학대, 불안, 부모,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4호)

  장애·이주·비정규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 공동의 투쟁에 나선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노조 이주지부,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등 40개 단체는 17일 낮 12시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집회를 열고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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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집회,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불안정노동,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9호)

  편견·궁핍에 지치는 '한부모 가정'

  다양성 교육·양육비 보조 현실화 등 절실

  ... 도 빠듯한 정도다. 물론 이혼한 여성가장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약 5만여 가구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월 1만8천원 정도의 양육비와 보육시설 입학비 일부를 지원하고, 취학아동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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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임금, 부모, 학교, 교육, 차별, 집, 제도, 무시, 기술, 법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3월)

  ... 농아원이 정상화 문턱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적 이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에바다 복지회는 2월 28일 권오일 교사 등이 일부 농아원생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경기도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3.5)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는 경찰청에 에바다 폭력사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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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발전소, 경찰, 정부, 국회, 농성, 민영화, 테러방지법, 파업, 법, 검찰,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자살, 종교, 민주당, 부당해고, 민변, 경제, 무시, 빈곤,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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