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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의 촉진책이란 것도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 전권을 일임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국내아동 4천46명이 입양됐다. 이중 국내입양 아동이 1천6백86명(장애아 18명)이고, 해외입양 아동이 2천3백60명(장애아 4백32명)이다. 입양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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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부모, 성교육,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글리벡 보험적용 제외 헌법소원

  만성기 백혈병 환자, 행복추구권 건강권 침해 주장

  ... 침해한다며 백혈병 환자가 헌법 소원을 냈다. 26일 청구인인 김기홍 씨는 소장에서 "보건복지부가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범위를 변경해 만성기 환자를 제외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매일 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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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7

  인권키워드

  치료, 건강권, 헌법, 공공성, 생명, 생명권,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53호)

  에바다 폭력 사태, 한계점까지

  해아래집 침탈…경찰 소극적 대응, 폭력 재발 부채질

  ... 못 가겠다"고 해, 18일엔 해아래집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에바다 복지회의 박래군 이사(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와 박경석 이사(노들장애인학교 교장)는 18일 아침 11시께 농아원을 찾아가 2시간 여 동안 원생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원생들은 정문을 가로막고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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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가해자, 교육, 평택, 학생, 질문, 학교, 동행,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3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아, 에바다

  농아인 복지시설이자 학교인 '에바다'에 간 동료가 똥물을 뒤집어썼다는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본다. 핸드폰 연락도 안돼서 무수한 상상만 해본다. 그 동료는 한겨울 노상 단식농성에 얼굴에 동상이 걸린 적이 있다. 거기에 똥독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느라 동료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걱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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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3-19

  인권키워드

  동료, 시설, 대통령, 경찰, 학교, 집, 무시, 매체, 농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속에 동원되는 용역깡패를 해체하고 노점단속 비용을 노점상들의 자율질서 사업과 국민들의 사회복지 비용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중연대의 오종렬 공동대표는 "도시 미관 때문에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 이태리 로마에도 노점상이 많다"며, "노점상을 무조건 쓸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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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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