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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담원부터 자르고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복지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없애버렸다. 오: 정글의 법칙 같다. 꽃동네(충북 음성 부랑인시설)는 무제한적으로 지원하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시설은 비인가 또는 기준미달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사회: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어떠했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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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대중,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불식시키고, 특히 여성의 경우 위압적 표현이나 몸싸움 등 신체접촉을 피하도록 했다”며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올해 들어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피해소송이 잇따른 데다, 불법 검문에 대한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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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서 3년간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시되는 등, 합법의 이름을 가장한 도청행위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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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4호)

  새내기 노동자, 재벌과 한판

  ... 지 99년 6월까지 입사연기에 동의하라고 강요했으며, 이에 반발하는 채용자들에게 ‘현대는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욕먹을 각오도 되어있으며 이미 언론에도 입막음을 해놓았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채용을 취소한다고 위협하는 등 강압적으로 동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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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재벌, 회사, 노동자, 언론, 전쟁, 부당해고, 법

• 인권하루소식 (1144호)

  대전성모병원, 여성 해고자 복부 구타

  ... 욕설과 함께 배를 구둣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지난 해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노조사무장과 함께 해고당한 이래,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출근투쟁을 전개해 오던 중 이같은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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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해고, 여성, 노조탄압, 구사대, 노동법, 병원, 노동조합,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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