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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축협 등 중앙회의 통합은 조합원 위에 정부가 군림하는데 용이한 구도 △신용사업(돈장사) 중심의 왜곡된 사업 유지 △정부지원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 △업종별․품목별 연합조합부정 △유통사업의 개별조합 이관에 대한 내용 미비 △합병명령, 조합해산, 정치금지, 통합중앙회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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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조합, 국회,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반드시 '준법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많은 수인들은 준법서약서가 계속적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며 국제기준에 배치되는 법률의 존중을 요한다는 이유로 서약을 거부했다. 9월, 김 대통령은 앰네스티 대표단에게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재고할 거라고 말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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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중국, 국경, 석방,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결이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고 △집회를 제한 한 것은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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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저는 과거에 줄기차게 사상 전향을 강요 받으면서 긴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본심과 다른 선택을 한 후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지식인들은 국가권력의 폭력에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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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했던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사전심의제)'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부분 공소를 취하했다. 이는 최근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등으로 공소유지가 어렵게 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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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인권, 재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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