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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2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 리의 실행. 개선. 보호를 위해 똑같은 관심과 즉각적인 고려가 있어야만 한다(3항)”, “입법화만으로는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치 않다. 규약체결국은 적합한 사법적 구제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체수단을 제공해야만 한다(18,19항)”,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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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1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교육, 국제노동기구, 인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설명은 자유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거의 경제적 자원이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입법조치나 특정한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부담이 정부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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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빈곤, 부작위, 국가, 법,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보장은 아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청구각하를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확인된 것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을 현실로서 청구할 수 없다는 프로그램규정 설이나 추상적 권리 설의 주장이 우리 나라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라는 것이었고, 따라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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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학교, 최저생활, 집, 제도,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 영역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여주는 일, 대의원을 선출시켜 입법을 추진하는 일, 참여를 위한 시민운동”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김선규(대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이사)씨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리환경을 극복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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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권리, 국가, 복지, 운동,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6호)

  인권간행물

  ... 기업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피로도에 관한 조사/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106쪽) □우리네 아이들 11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75-8505/6) ·주요내용 : 기획1 가사노동논쟁이 보육에 주는 합의/기획 2 부모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하여/ 긴급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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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3

  인권키워드

  국제, 한국, 법, 노동, 노동자, 아동, 지역, 인권위, 시대,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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