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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침해인데도 가해자의 범죄행위 자체보다 앞서 피해자의 전력으로 그 권한 자격을 심사하는 조사상의 이중강간을 피해자에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서도 정조의 노력을 한 여성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성폭력범죄의 관점은 피해자의 대응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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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조정제도는 궁극적으로 배상제도를 위해 있는 만큼 배상효과가 주어지는 여건을 감안하여 형사상의 소추도 당연히 특례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동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 등의 적용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모든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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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인권, 피해자, 소비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은주 씨와 가족분들께 드리는 편지(전문)

  ... 하는 것을 본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해주며 자신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무서운 사상교육을 시킵니다. 둘째, 안기부의 비밀을 폭로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을 자신이 자발해서 한 것처럼 직접 진술서를 쓰게(안기부원이 불러주는 대로 써야 됨)하며, 자신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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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감옥, 고문, 사생활, 양심, 학대, 경찰, 공항,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규약 등을 통해 반 국가단체를 구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10여건의 주체사상 문건을 배포했고 수십 차례 북의 지령을 받았으며 총2억 여 원의 공작금을 받는 등 북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안씨는 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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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8호)

  김청동 사건, 신 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 성 짙었다

  피의자들 김청동 결성 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 행유예로 나왔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차현민․강진구씨 등 피의자들은 단지 주체사상 등을 학습한 모임일 뿐 김청동을 결성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6시 45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광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차현민(28)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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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운동, 조직, 심리, 피해,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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