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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 찰은 지난 8월 비리사실 폭로당시 김 전 경장이 관련된 월정금 수수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구속한 것이다. 김 전 경장은 일선파출소의 비리사실을 폭로하여 파면조치 당했으나, 지난 11월 14일 열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1차 심리에서 파면을 해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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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접근하여 변호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선 인권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상황실 전화 597-1919 / 팩스 597-2929 <인권하루소식 기자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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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화춘 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 이 곤궁해 도와주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화춘 씨는 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일본의 한통련 등에서 공작금을 받아 반체제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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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혐의, 연결

• 인권하루소식 (295호)

  독자투고: 성폭력추방 운동에 인권, 환경, 노동단체 등이 연대했으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진단과 전망’ 심포지움을 보고

  ... 침해인데도 가해자의 범죄행위 자체보다 앞서 피해자의 전력으로 그 권한 자격을 심사하는 조사상의 이중강간을 피해자에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서도 정조의 노력을 한 여성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성폭력범죄의 관점은 피해자의 대응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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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화 1994-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피해, 약자, 보호시설, 여성, 인권, 운동, 교육, 노동, 언론, 범죄, 보호관찰, 제도, 상담, 학교, 미국, 국가,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조정제도는 궁극적으로 배상제도를 위해 있는 만큼 배상효과가 주어지는 여건을 감안하여 형사상의 소추도 당연히 특례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동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 등의 적용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모든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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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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