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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5호)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샘｣사건의 고영국씨의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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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3호)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행

  지난 9월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 등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은 청소년단체 ｢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샘｣사건 대책위가 펴낸 ‘청소년 단체 ｢샘｣에 대한 공안조작사건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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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 찰은 지난 8월 비리사실 폭로당시 김 전 경장이 관련된 월정금 수수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구속한 것이다. 김 전 경장은 일선파출소의 비리사실을 폭로하여 파면조치 당했으나, 지난 11월 14일 열린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1차 심리에서 파면을 해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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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5호)

  단체탐방37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

  당직변호사 제도는 법과 국민 사이에 멀기만 했던 간격을 좁히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접근하여 변호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데 앞장선 인권의 파수꾼 노릇을 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상황실 전화 597-1919 / 팩스 597-2929 <인권하루소식 기자 최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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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2-10

  인권키워드

  변호, 인권, 법, 권리, 불안, 제도, 미국, 한국, 가혹행위, 고문, 변호인, 수사과정, 신문, 유치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화춘 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 이 곤궁해 도와주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화춘 씨는 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일본의 한통련 등에서 공작금을 받아 반체제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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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혐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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