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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5호)

  자유무역과 생존권을 바꿀 수 없다

  21일까지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 신자유주의에 관한 토론회가 두 차례 열리고, ‘세계화의 그림자 밟기’란 이름으로 세계화가 민중들의 삶에 끼친 영향과 이에 대항했던 민중들의 투쟁을 그린 영화들이 상영된다. 국민행동 사무국 류미경 씨는 “이번 행사는 오는 20～22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리는 전미 자유무역협정(FTAA)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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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8

  인권키워드

  집회, IMF, 노동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광화문, 경제, 조직,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기본권 보다 공공시설물이 더 중요’

  종로구, 집회 때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배소송

  ... 고했다. 종로구는 이날 서울시 정례간부회의에서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열린 ‘민중대회’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한 1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 중 공공시설물 훼손비용과 청소비용 등이 2536만 9천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종로구는 또 종로 3～4가 주변업소의 매출감소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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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손해배상, 활동가, 서울시, 민주주의,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조했다. 한편 대우자동차 공투본은 17일, 민주노총․전국금속산업연맹․민중연대(준)은 16일 각각 성명을 발표해 “살인 폭력 만행을 저지른 경찰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는 요구에 대우노조원을 구속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경찰이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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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논평> 민생공안을 집어치워라

  ... 언했을 때부터 예상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전반에 도사리고 있는 반민중성과 민생공안의 수행도구가 어떤 것이란 걸 이번에 화끈하게 보여줬을 뿐이다. IMF위기와 함께 들어선 김대중 정권 하에서 생존권의 수난은 일정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허리띠 졸라매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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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력, 기본권, 법, 노동자, 경찰폭력, 경찰, 노조, 인권, 집회, 경제위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제 거칠 것이 없었다. KBS 등은 9시 뉴스에 기획으로 서너 꼭지를 연달아 3월 30일 민중대회 장면 중 자극적인 것만을 편집해 ‘화염병 무섭다’로 도배하고, 신문은 “무기력한 공권력”을 나무랬다. 모든 논조가 신기하리만큼 일치했다. 화염병·폭력시위 -> 공공질서 파괴·국가신인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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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법, 공권력, 언론, 경찰,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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