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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12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정간물등록에 관한 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돼 이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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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호)

  새 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강조하였다. 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의 활동에 주목할 것”임을 밝혔다. 민변은 논평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각계의 대표의 참여가 개방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윤대법원장의 비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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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민주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51호)

  출소장기수 가족재회운동 추진키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6차 총회 권오헌 회장 재 선출

  ... 용길 장로를, 감사에 김규철 씨와 진관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격려사에서 이부영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고, 권낙기 씨는 “양심수 후원회를 해체하고 백두산 천지에서 회원 모두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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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운동, 집, 국가보안법, 국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얻도록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세출예산 요구내용을 예산안에 부기하며, 국회가 법원의 세출예산액을 증액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명기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둔다. (2)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관련하여 ;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이 법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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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호)

  장애인 공대위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 일단 '환영' 시행령 마련에 참여 방침

  ... 기 의무교육이 명시되지 않는데 대해 "예산마련이 어려워서 조기 의무교육을 명문화하지 않은 국회와, 일반교육과의 형평성을 들어 조기의무교육을 반대한 교육부" 등에 유감을 표시하였다. 공대위는 앞으로 "법안의 시행령과 규칙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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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부모,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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