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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15일) 2. 이번엔 말 좀 들어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영장없는 긴급감청 가능시간을 현행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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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 더불어 “자강원 입퇴소 절차를 밟은 적이 없으나 공문서에는 경찰서에서 자강원으로 인계해 심의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있다”며 당시 담당공무원도 함께 고소했다. 자강원은 지난해 양지마을 실상 공개시 인권유린의 의혹이 제기됐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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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강제수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 모집) 및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위반(사전심의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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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 간 준비호(9월 5일자 발행) 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내용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최보은 케이블TV가이드 편집장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내 서가의 내용물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게 하고 지적 관심의 영역을 제한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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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간 사법부의 대원칙으로 여겨져온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한다)은 무참히 파기됐다. 결국 유죄를 입증해야할 검사의 책임은 방기되고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 발생을 막아야한다’는 사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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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사형, 생명, 재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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