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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양심 선언자 가족, 윤석양 전 이병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권진관 교수(성공외대학 신학)의 사회와 박연철 변호사(내부비리고발 자 지원센터 소장), 윤태범(서울대 강사)씨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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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인권, 조직, 한국
인권하루소식 (205호)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 있는 것으로 밝혀져 불법감금의 개연성이 아주 높다. 경찰은 또 연행한 55명에게 변호사나 가족의 접견도 혀용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민변소속의 변호사가 서울경찰청에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행된 정재관(고려대 총학생회장)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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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감금,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수사과정, 학생, 손해배상, 학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무죄선고가 내려지자 재판을 방청하던 가족과 학생 150여명은 일제히 재판부와 배씨에게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다. 배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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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 서 국가가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음. 3)국민으로서 교육의 평등성 확보 4)가족들이 장애아를 가족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의무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은 이러한 가족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체의 태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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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정부,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노조법 투쟁의 시간 “출근을 해도 재미가 없다. 해고자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두산이 해도 너무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 말살 악랄한 정책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난다면 전사원의 고용은 보장받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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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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