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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7호)

  [인권문헌읽기]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노래, 1992

  ... 짐승인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죽어가고 투옥되었다고 당신들이 스스로 자백한다 해도 이 한 맺힌 가슴, 피멍든 가슴의 응어리가 풀릴 수 없을진대 대체 무슨 낯짝으로 꼿꼿이 모가지를 쳐들고 서 있는가 그러나 당신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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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시대, 집, 동지, 양심, 감옥, 재판, 불처벌, 진상규명, 고문, 국회, 노동자, 단어, 병역거부, 석방, 언론, 영장, 인권, 자백, 집회, 학생, 피해자, 범죄, 경찰, 변혁, 진실, 활동가, 조직, 동료, 역사, 탄압, 무기, 평화,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수 씨의 증언 또한 모호하고 불일치하다며 무죄 선고했다. 이는 조작간첩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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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제공한다. 마지막 장면은 고개 떨군 가해자의 모습이다. 너무도 명백한 과학적 증거 앞에 자백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가택 수사나 피의자의 생체정보 수집을 위해 일일이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만 제외하면 CSI 과학수사대는 어쩌면 우리 나라 경찰이 꿈꾸는 '강력한(?)' 경찰에 대한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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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가량의 수사를 했는데도 간첩행위를 입증하지 못한 채 송교수를 구속까지 하려는 것은 압박과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며 "'증거'는 검찰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고 출국금지 상태에 있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제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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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제도,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후에 모두 자신들이 경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무미아가 병원에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검찰측이 제시한 탄도학적 증거들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들. 경찰 시신에서 발견된 총알은 38구경이었으나 무미아가 소지했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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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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