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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사망직전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왜(!) 4년전 수사과정에서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냐는 점이다. 검경의 수사능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일까? 그렇게 봐주고 넘어가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너무도 많다. 수사의 기본인 ‘목격자 조사’가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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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청년회｣ 준비위원장)씨의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이점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회합통신 질문조차 안받아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씨가 ‘90년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박씨의 형 집에서 북한에서 남파된 성명불상의 공작원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격려의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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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형식적 권한 배분은 검·경에 대한 근본적 개혁 요구의 응답이 될 수 없다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한 입장

... 찰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며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호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 스스로의 노력에 맡겨 될 일이 아니다. 경찰을 비롯해 공안기구들이 권력화되지 않도록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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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6-2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정부, 검찰, 권력, 조직, 수사과정, 권리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대표하는 국정원 수사관 대(vs) 개인이라는 위치는 수사과정에서 무기대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국정원 수사의 핵심은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판단, 그 사상에 대한 자백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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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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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권리, 안보, 국회,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한국, 국경, 정치,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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