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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상 불리하게 법을 적용받거나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받아 범인으로 몰리는 일 등 장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 인권팀장은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일어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형소법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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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2호)

  화물노동자에겐 인권도 없나

  경찰, 폭력연행 가혹수사에다 업무복귀각서까지 강요

  ... 지만, 무슨 이유로 잡아가는지도 말해주지 않는 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수사과정에서도 가혹행위는 이어졌다. 경기도 광명경찰서로 연행된 전북지부의 조합원 장모 씨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 꼬박 하루를 굶어야만 했으며, 핸드폰을 빼앗기고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못하게 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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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05

  인권키워드

  경찰, 화물연대, 법, 가혹행위, 인권, 동료, 노동탄압, 공권력, 남용, 수사과정, 집회, 휴식,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훈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천주교인권위, 추가의혹제기

  ... 지 못했다. 이런 의혹들이 국회에서도 제기되면서 군은 지난 1월경 3차 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과정에 초기수사관들을 참여시키고 총기실험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불공정 수사라는 비난을 샀다. 또한 3차 조사에 참여한 재미동포 노여수 법의학 박사가 김 중위는 타살된 것이라는 감정을 내렸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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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국회, 수사과정, 약자, 국가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청년회｣ 준비위원장)씨의 구속적부심 심리에서 이점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회합통신 질문조차 안받아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씨가 ‘90년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박씨의 형 집에서 북한에서 남파된 성명불상의 공작원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격려의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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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대표하는 국정원 수사관 대(vs) 개인이라는 위치는 수사과정에서 무기대등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국정원 수사의 핵심은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판단, 그 사상에 대한 자백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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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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