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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광고]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 주교재로, 인권이론 성립에 관한 포괄적 학습. 여러 기본권 개념에 대한 심화 및 사회권, 사회주의국가의 인권론 학습 등. [2] ‘북한' 인권 및 국내 인권 현안: 매주 화(火)요일 저녁 7시 30분(총 19회) ① 사회주의 인권의 특성 / ② 주체사상 / ③ 북한 헌법 / ④ 북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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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원전, 제국주의, 법, 학습, 노동권, 사회권,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국제,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4호)

'망명' 대서특필, 북 주민 생존권 외면

세계식량기구 "북한 기근, 이디오피아보다 참혹"

「인민이 굶어죽는데 무슨 사회주의인가」 황장엽 비서의 망명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의 굶주림'에 격분하는 듯한 조선일보 13일자 머릿기사의 제목이다. 조선일보가 13, 14일 이틀간 내보낸 북한 관련 기사는 총 16면 35꼭지. 그러나 '도배질'에 가까운 북한 관련기사의 홍수 속에서 '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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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5

인권키워드
북한, 망명, 언론, 생존, 노인, 이념, 파견,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북한이 여전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견해의 타당 여부를 쉽게 논단할 수는 없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명제를 근본적인 존립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보법의 적용은, 그 명제 자체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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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모하는” 활동에 대해 사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몇몇 죄수들은 “사상적 이탈”, “사회주의 반대” 그리고 기타 “반혁명적 범죄” 등 모호하게 규정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b. 사생활, 가족, 서신 등에 대한 임의 간섭 “시민들은 신체·주거·교신의 비밀의 불가침을 보장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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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조선, 종교, 국가, 교육, 범죄, 미국, 민족,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조국교수는 6월 23일에 체포되어 금지되어 있는 사회주의 그룹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받은 사회주의과학원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있다. 조국교수는 형법학이나 사상의 자유에 관한 많은 저작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법학자이다. 그는 공공연히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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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결사,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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