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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개정에 대응하여 정규직·비정규직 개인들이 모여 활동을 펼쳐나가는 '비정규직 확산법안 저지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도 계획되어 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2001년 생산적 복지에 반대하고 민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열린 민중복지한마당을 계기로, 복지의 외곽에 놓여있는 불안정노동자와 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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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국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징벌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실 수용 즉시 징벌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징벌규칙 제7조 2항을 '접견·서신왕래·전화통화'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나머지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은 삭제하라고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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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법!” 대법원, “신체검사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하여야만 한다”며 “경찰 알몸수색은 위법”이라 판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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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정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권마저도 무시되는 것이다. IMF의 파괴력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경험한 일이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공공지출의 대폭 삭감을 강제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초국적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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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IMF, 교육,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 시장,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 라님들과 선관위는 엉뚱하게 비용 얘기를 꺼내며 회피하고 있네요.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 아니던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며 홍보해대더니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까먹은 건가요? 참정권을 제한하니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헌법재판소가 정치권 눈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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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10-10

  인권키워드

  투표, 민주주의, 기본권, 권리, 헌법, 한국, 임금,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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