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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의 시작은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 쇄를 강화하는 미국의 아시아 군사지배전략에 일본과 함께 충실히 복무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닌 국방, 통일 컨트롤타워라고 밝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말처럼 정부는 사회의 자원을 사람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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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5-14

인권키워드
세월호, 한국, 기업, 국정원, 국회, 무시, 국가, 노동자, 대통령, 컨트롤타워, 파업, 경찰, 가해자, 간첩혐의, 감시, 건강권, 국가안보, 노동, 대선개입, 민영화, 사상, 생명, 재난, 저항, 정치, 해고, 회사, 사찰, 피해자, 자본주의, 진상조사, 권리, 조직, 안보, 후쿠시마, 철도노조, 수도권, 생존, 미국, 한미일, 중국, 선거, 아시아,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으로 못박고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것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쐐기를 박은 적절한 반론"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10월 19일 천주교 신자로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고동주 전쟁없는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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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함께 해요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2)

... 인권의 주체인가, 집단의 인권은 존재하는가 제5회(4월 13일); 자유는 해방의 도구; 국가안보와 자유의 딜레마 제6회(4월 20일);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제7회(4월 27일); 발전권과 참여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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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편성, 해방, 국가안보,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57호)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 라지브 조사·연구관은 "한국정부가 그동안 시민의 안위를 위한다며 국가보안법을 내세웠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목이 시민의 인권침해를 정당화시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대체입법이 제정된다면, 대체입법 자체가 국제인권법의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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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헌법, 운동, 권리, 감시,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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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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