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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무부가 가지고 있다. 지난 98년 조세형 씨 재판,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 모·유득형 씨의 가혹행위 관련 재판투쟁을 통해 보호감호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보호감호소의 가혹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린은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방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됐듯이 박수철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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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 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3/8) 그러나 법무부 발표 당일 경찰이 조선족 동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또다시 밝혀졌다. 3. 국보법, 다시 꿈틀 서울시경이 IS(사회주의자한국방어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안우춘 씨 등 6명을 체포하자 가족과 사회단체들이 "구체적 증거없는 무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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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4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자, 철도노조, 한국, 가족, 가혹행위, 국보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인권, 장애인, 지역, 지역주민, 불법체류, 병원, 경찰, 운동, 일자리,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13일 ~ 10월 19일)

... 소장 등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범민련 나창순 씨 안기부서 물고문등 가혹행위 당한 사실 뒤늦게 밝혀져 ◆17일(금) 이웃출판사 관련자 3명 국가보안법 혐의로 9일 구속된 사실 확인 ◆18일(토) 북녘동포돕기 전국대학생연대회의 1백여명 탑골공원 앞에서 북한돕기 캠페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소자, 청와대, 미국, 주민, 정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 시각장애인, 임금, 장기수, 직권남용, 퇴직금, 유가족,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구타 △가슴을 만지고 성폭언을 퍼붓는 등 여학생들에게 자행된 성추행 △구금된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자백을 강요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번 보고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현황 △열악한 감옥시설과 수형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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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정부,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배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던 의료인이 직접 유엔에 보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했다. 전문 고문 및 기타 가혹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수많은 인권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권기준에는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 방지조약>, <구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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