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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실정에서 파업기간중 100% 무임금 결정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쟁의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자가 처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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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무시,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비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제도인데, 좀더 혁신적으로 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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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0호)

  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 중심으로 신빈곤층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빈곤층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회보장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이 300만 명에 이르지만 그 중 190만 명은 비수급빈곤층 이라고 김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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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7

  인권키워드

  인권, IMF, 빈곤, 비정규직, 주거권, 권리, 집, 노동, 불평등, 자살, 정리해고, 사회보장제도, 주거,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6호)

  “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

  시민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 현대 세계시장은 식민정책의 산물이며, 선진자본주의 국가 노동자들이 누리는 고임금과 양질의 사회보장제도는 그들의 투쟁에 의한 쟁취뿐 아니라 지구촌 주변부와 환경파괴에 따른 자본이 뒷받침된 것이었다”며 “우리가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세계시장 체제에 대한 방어로써 취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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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현 1996-05-18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평화, 한국, 국보법,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체제, 미국, 자본, 시장, 법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현 정부의 공로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되기엔 턱없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가당착인 ‘국제화’ 논리 경제적 생존권 못지 않게 소중한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대표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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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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