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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영화제 또 '사전심의' 시비

  ...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원·인천·제주·강릉 등 몇몇 지역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화제 개최를 문제삼고 나섰다. 수원시, 인천 남구청, 제주시, 강릉시 등은 각각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인권영화제에 대해 공연법에 따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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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지역, 사전심의,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9호)

  서울다큐영상제 아닌 ‘Q채널 영화제’

  심의 여전… 영화진흥법 문제점 노출

  ... 28;3을 다루었다는 작품소재를 문제삼아 상영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검열행위이며, 사전심의 행위”라고 문제제기 했다. 자본의 논리에 봉쇄 당한 창작의 자유, 관람의 자유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화진흥법이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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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회,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역사, 제주, 자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것 같다"는 예술 표현의 문제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여 공식 검열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움직임이 90년대 이후에 적극 터져 나왔다.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한 '장산곶매'는 91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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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법원,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배제, 문화, 소수자,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5일 개막

  대량실업·홈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

  ...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진법과 음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지만 올해 역시 사전심의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하지만 1, 2회 때와 마찬가지로 제3회 인권영화제 역시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영화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당국은 제2회 인권영화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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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미국,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IMF, 인권, 홈리스, 사회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긴 인권영화제를 열었다는 것이, 그 인권영화제가 사문화되어야할 사전심의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이런 호들갑의 이유인가? 제주 4.3항쟁을 다룬 <레드 헌트>의 이적성 시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은 아무 문제없고 인권영화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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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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