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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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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공공성,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노조, 시설, 파업, 대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농민들의 잇따른 자살은 이런 민중들의 생존권 악화를 보여준다. 그런데다가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장들을 자신들의 충복으로 심어놓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장들이 줄지어 사퇴하고 있지 않은가. 법률로 보장된 임기도 포기한 채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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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이명박, 권리, 광장, 정책,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시장,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입법,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연대,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력히 반발하고 있다. 99년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철도사유화' 계획은 이후 각계의 강력한 민영화 반대 목소리에 부딪혔고, 새 정부 역시 기간산업 민영화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춰 왔다. 그런데도 이들 3개 법안이 철도의 공공성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철도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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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92호)

<알림>세계경제 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의 날

... 회운동 회의> 워크샵 소개 식량주권 국제토론회(Ⅰ·Ⅱ) : 오후 1시30분∼6시 물 민영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오후 1시30분∼3시30분 빈곤과 홈리스 : 오후 1시30분∼3시30분 비공식/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권 : 오후 4시∼6시 ·일시: 6월 14일(월) ·장소: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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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2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전쟁, 홈리스, 노동조합,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개신교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2009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송전부문을 제외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을 비롯한 전력산업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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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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