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수단에 불과한 구속으로써 형벌을 대체하려는 셈이 된다. 동시에 위와 같은 발상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 “죄 지은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검찰) 그것은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된 후 이제까지 오랜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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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jinbo.net) 홈페이지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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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독하게 했다. 청구인측은 "이러한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평등권, 무죄추정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서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세번째 내용은 이미 93년 12월에도 청구되었다가 각하된 바 있는 미결수 수의착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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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굴절의 작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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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같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안기부의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영장 없는 불법체포나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간첩이라고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등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독재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의지의 부족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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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간첩, 안기부, 한국, 정부,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탄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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