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84호)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식 활동가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경찰조사시 지문날인 반대와 관련한 자세한 지침은 지문날인반대연대(http://finger.jinbo.net) 홈페이지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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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25

  인권키워드

  영장, 헌법재판소, 법원,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석방, 위법, 경찰,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독하게 했다. 청구인측은 "이러한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알권리), 평등권, 무죄추정의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서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세번째 내용은 이미 93년 12월에도 청구되었다가 각하된 바 있는 미결수 수의착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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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굴절의 작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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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서한에서 “헌법 제27조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제인권규약과 국제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피 구금자의 처우, 보호 등에 관한 제 규칙, 원칙 등 국제적 기준에도 현저히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그릇된 행형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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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운동,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같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안기부의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영장 없는 불법체포나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간첩이라고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는 등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독재정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의지의 부족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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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간첩, 안기부, 한국, 정부,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탄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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