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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한 것이나(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압수품의 소유자 구분을 위하여 스스로 위 신석순 등과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행 경찰관들인 위 허유범, 김송원의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 임종길 등이 같은 달 15일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급속하게 원고를 연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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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50호)

  한총련 사냥엔 인권무시, 법 무시

  수배자 애인 불법연행 뒤 밀고 강요

  ... 번호 등)가 적힌 쪽지를 들이대며 ‘협조해달라’는 수사관의 요청을 받았다. 수사관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해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얘기할 것을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했으나, 수사관들은 이를 묵살한 채 인근 파출소로 끌고 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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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경찰관, 영장, 동행, 법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셔야죠", "파출소에 신분확인하러 가시죠,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거든요"라며 20여분 동안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윤 씨는 다른 전철 이용객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신분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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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의견이 신중하게 고려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의 안전이란 미명하에 부모와 자녀의 동행을 "시위 동원"으로 둔갑시키는 당국은 그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원해온 관변 행사부터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합대책의 추진을 책임진다는 '어린이보호․육성추진협의회'에 대해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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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05호)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방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 촉구할 듯

  ... 리 몽고벤 아태국장과 클레어 맥베이 한국담당관, 허창수 한국지부장, 오완호 사무국장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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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제,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국가보안법, 청와대, 동행, 미국, 외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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