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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7호)

  클린턴, 한국 노동법 개정 촉구

  “OECD 관행과 ILO 규범에 못 미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관행과 관련, 복수노조 금지․제3자 개입 금지․공무원과 교사 노조 금지 등의 개정을 촉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민주노총이 11월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와 미국교원협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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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법, 노조, 대통령, 노동조합,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 여야 영수회담열고 날치기법 국회서 재논의키, 이에 민주노총등, 영수회담 결과에 불만, 노동법·안기부법 철회와 재개정 촉구/안양중앙병원, 노동법 날치기통과에 항의해 시한부파업벌인 노조원들의 조합탈퇴 종용하고, 파업불참 조합원들에게 특별 상여급 지급해 반발사/포항지역 건설노조, 용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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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정부, 일본,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4호)

  민노총 투쟁본부 체계로 총력투쟁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없는 노동법개정 거부

  하반기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에 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산하 18개 연맹과 11개 지역본부, 2개 그룹조직의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 개정 중앙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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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단결권, 국회, 노조, 집회, 노동조합,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8호)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등 안기부법·노동법 항의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싸네 사무총장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정에 대한 항의서한을 20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피에르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두 법안의 개정은 인권보호와 민주화 측면에서의 거대한 후퇴"라며 "한국인들은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안정과 번영을 향유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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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2

  인권키워드

  OECD, 노동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안기부, 경찰,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법회의에서 한국의 법률들을 난도질할 때, 대학원에 다니는 내 친구 하나가 그 '국보위'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 친구가 했던 일은 다름 아닌 '우간다'노동법 번역이었다. 그런 나라들의 노동법까지 참고하면서 새로 만든 노동법 조항이 바로 '제3자 개입금지'였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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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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