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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5호)

  간첩혐의 복역자 보안관찰 취소

  대법원, "재범 우려 없다"

  대법원이 '간첩'혐의로 복역한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법무부의 보안관찰법 적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오후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했던 김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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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9

  인권키워드

  대법원, 간첩혐의, 법무부,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검찰, 위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2호)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

  민가협 목요집회, 조작간첩 폭로

  ...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맨 처음 구속된 학생이 어쩔 수 없이 간첩혐의를 인정한 뒤 줄줄이 학생들이 엮어지기 시작했는데, 다들 대공분실에만 들어가면 ‘전 간첩입니다’고 자술서를 쓰게된다”며 이번 사건은 온갖 협박과 강압수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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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대선, 가족, 간첩혐의, 감시, 감옥, 안기부, 집회, 학생, 선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9호)

  안재구 씨 사건 조작의혹

  AI, 즉각 석방 요구

  ... 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사면위는 1일 안씨와 22명의 다른 관련자들이 “반 국가단체혐의와 간첩혐의가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면위는 또 “이들이 안기부에서 수사 받는 동안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보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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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 , 신정길(39, 범민련 사무천장)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뚜렷한 간첩혐의를 찾아볼 수 없으나, 김씨는 4번에 걸쳐 일본을 오갔으며, 북한 간첩 박용(범민련 재일조선인 본부 사무차장)씨와 수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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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일본,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영장실질심사제 축소에 따라 형소소송규칙 개정/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 부장판사), 간첩혐의로 구속된 깐수 교수에게 징역 12년 선고 ◆12월29일(월) 통계청 발표, 실업자 한달새 12만명 이상 증가해 57만명 육박, 실업증가율 15년만에 최고/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완전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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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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