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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그러나 재판부가 유 씨의 온몸에 뚜렷이 남은 쇠사슬과 차꼬로 인한 끔찍한 상흔을 외면하고 진상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내린 점에서 결정적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이다. 항소심에서 가혹행위 입증 그리고 형사법정에서의 승소 등 유 씨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유 씨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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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32호)

6·10! 오늘의 명동성당

13개 농성단 '오늘의 문제'로 천막살이

... 대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가 여전히 많지 않겠어요?"라며 '미군에 의한 학살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농성단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수배된 80명 학생의 이름을 걸어놓고 24일째 농성중인 이동진(94년 경상대총학생회장) 씨는 삭발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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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철도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임금, 학생, 노동시간, 다짐, 진상규명, 시대, 민주주의,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29호)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 재개

결심 6월 16일로 잡혀

... 발언이후 검찰의 이적표현물로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집필자였던 장상환(정치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공안문제연구소 유동열 연구위원이 불참하자 검찰은 같은 증인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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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6-0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의 '의문사 시행령 안' 전면 거부 농성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이 "의문사 진상규명 담보 못한다"며 농성에 돌입했으나 청와대 측이 국민연대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농성해산(5/26) 7. 민간의료보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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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5호)

세종로 집회 사라질 위기

경찰·민간단체, '1백미터' 각축 치열

...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SOFA 전면개정 촉구 집회'와 민주노총 주최의 사전 결의대회가 경찰의 금지로 열리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국민행동의 집회장소인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과 민주노총의 집회장소인 세종문화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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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0-05-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11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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