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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보에 대한 분산관리와 통합관리의 차이는 민주와 반민주를 나누는 경계선이 된다. 분산관리는 인권에 적합하고 통합관리는 거대한 대형지배를 초래한다. 통합관리는 인간의 정체성을 한 인격체가 아닌 국가에 통제되는 하수인으로 만든다. 따라서 분산관리와 통합관리는 자유롭게 숨 쉴 공간이 존재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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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인권, 국가,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1. 인권법 날치기 결정, 인권단체 거센 반발 정부․여당, 인권법 최종안 기습 확정(3/22) … 인권단체들 “밀실합의․약체 인권위” 비난 2.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3/22) “극단적 빈곤”문제 주요하게 논의키로/ 국제앰네스티, 사형․경찰폭력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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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문화·정치·종교적 차이 등을 뛰어넘어 인류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낸 인권문서였다. 바로 그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인권선언에는 "최소한의" 인권만이 담겨지게 되는데, 이는 거꾸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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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생활최저선 확보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교수)는 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갖고 국민생활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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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식장으로 향하는 문중원 기수의 명복을 함께 빌었습니다. 3월 11일.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불평등한 구조, 불안정한 현실이 고스란히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이라는 이유로 지나친 정보공개가 야기하는 낙인, 권리에 대한 제한이 당연하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국회, 사랑방, 총선, 집회, 차별, 선거, 집시법, 11조, 코로나19, 혐오,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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