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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3호)

  전국연합, 대공수사권 부활 비판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 이양우 전국방장관의 비리 사건은 철저한 비리수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엄정한 처벌,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저녘 7시30분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안기부법 개악저지를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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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안기부, 대통령, 북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30호)

  한국경찰이야? 미국경찰이야?

  ... 과잉충성이 빚은 해프닝이던 결국 경찰은 길을 내주었다. "일본에선 윤간사건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를 직접 받아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항의서한조차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것도 같은 민족인 한국 경찰이 앞장서서 막고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간 전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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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9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집시법, 집회,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6호)

  “책임자 처벌·폭력진압방지 대책 마련” 촉구

  6일 오후2시 종묘공원, 제2차 국민대회

  ... 자의 처벌 △평화 시위에 대한 살인폭력진압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김영삼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92년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유가족 입장 전달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노씨의 아버지 노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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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4

  인권키워드

  유가족, 경찰,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추모, 질문, 평화, 재발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에 관한 일반법원리”라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의 우리나라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그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6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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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97호)

  ‘세계화 ’에 던지는 동티모르의 도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

  유엔 자결권인정 결의안은 통과, 행동은···비슷한 경험 있는 한국은 어떻게?

  ... 로 동티모르의 인권침해 상황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로드리게스 씨의 이번 방한은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세계화’로 재정리한 계기가 되었던 APEC기간 동안 동티모르의 대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의 미 대사관에서 농성,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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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집회, 농성, 대통령, 정상회담,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학살, 미국,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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