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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에 관한 일반법원리”라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통령제하의 우리나라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그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68년 유엔에 의해 채택된 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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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97호)

  ‘세계화 ’에 던지는 동티모르의 도전,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오늘 방한

  유엔 자결권인정 결의안은 통과, 행동은···비슷한 경험 있는 한국은 어떻게?

  ... 로 동티모르의 인권침해 상황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로드리게스 씨의 이번 방한은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세계화’로 재정리한 계기가 되었던 APEC기간 동안 동티모르의 대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의 미 대사관에서 농성,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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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집회, 농성, 대통령, 정상회담,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학살, 미국,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우만 임명철회 내용 중략). 더구나 공안검사로 인권탄압의 선두에 섰던 정경식 대구고검장이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국민의 인권보장 의지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정경식 씨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결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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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시대, 권력, 기본권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퇴진'

  ... ’란 법질서에 가까운 의미일 텐데, 내란을 시도하고 그 혐의로 발부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질서 있는 퇴진의 불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 같다. 대용 기억 속 최초의 퇴진운동. 초등학교 때 시장 퇴진운동에 함께했던 기억이 난다. 뇌물 받은 시장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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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1-10

  인권키워드

  퇴진, 윤석열, 국회, 시장, 감옥, 대통령, 안전, 영장, 집회, 법원,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만큼, 향후 국가인권위에 대항하는 인권운동의 행보 또한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9월 10일 (화)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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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10-10

  인권키워드

  윤석열, 자살, 체제전환, 퇴진, 성산업, 성소수자, 정치, 성평등, 국회, 운동, 신자유주의, 집회, 사랑방, 권리, 검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섹슈얼리티, 여성, 인권, 저항, 전쟁, 존엄, 차별, 파업, 페미니즘, 독립성, 사회주의, 질문, 동료, 불안, 역사, 제도, 퇴진운동, 연대체, 전환, 정부, 강남,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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