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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전쟁시기에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및 기타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채택을 권고하였다(E/cn.4/s-ub.2/1994/L.13)”라고 결정한 점이다. 또한 결정사항(decision)으로는 “‘전쟁중에 일어나는 여성의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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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위, 미국, 국가, 위안부, 한국, 기술,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씨도 불법시위에 참가해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91년 5월 전국 22개 지역에서 열린 ‘노정권 퇴진 제3차 국민대회’에 참가해 퇴계로4가 대한극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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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손해배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지화하고 전후보장문제 해결책의 검토를 우선할 것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이 아니라 국가의 가해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직접 사죄, 보상할 것 △조사기관의 설치를 통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전후보상법’ 입법에 의한 포괄적, 종합적 해결 △피해당사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민간의 조사결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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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아시아, 여성, 피해자,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재판, 전쟁, 범죄

• 인권하루소식 (231호)

  단체탐방 29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 보호를 받는 사회, 보통사람의 생산력의 10%도 발휘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평가해줄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고 구호나 캠페인, 지원금 얼마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회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스스로의 자세전환도 중요하고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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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8-2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노동, 조직, 가족, 교육, 기업, 뉴스, 복지, 지역, 지역사회, 공부방, 동료, 제주, 학교,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변호사는 문국진 씨가 86년 청량리 경찰서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지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측에서는 국가의 법정대리인들이 “당시 청량리 경찰서에서는 가혹행위가 없었고, 설사 가혹행위가 있었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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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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