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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의 간첩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조서 내용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피고들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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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일본,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및 불고지죄 등을 검찰로 넘기게 됨에 따라 사실상 대공사건에 대가 조직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 안기부가 대공수사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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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2호)

  윤석진 씨, 징역1년6월 구형

  PC통신 무장공비 글 게재

  ... 구형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은 “윤 피고인의 글이 북한잠수함이 발견된 다음날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씌어진 글이라는 점과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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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심리, 무시, 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636호)

  합법출판도 국보적용

  사노맹 징역5년 구형

  ... 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 심리로 열린 권순미(33, 고려대학원 정치학과)씨 재판에서 검찰(담당검사 조성욱)은 국보법상 이적단체가입과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징역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애초 권씨는 사노맹재건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권씨는 “91년 사노맹 가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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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조직, 심리,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632호)

  이적성여부 시효만료

  노운협의장 등 3명 집유

  ... 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박찬식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노운협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시기에 대해 “노운협은 88년에 만들어졌으며 90년 대의원대회는 단지 이 단체를 확대 개편한 것에 불과하므로, 88년의 노운협 구성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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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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