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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김씨의 사상 등을 문제삼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는 수감 후 현재까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끝나지 않은 여정』이란 책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과거행적을 정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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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형평성 잃은 재판부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진형구(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씨를 재판부가 보석으로 석방하자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재판부와 공안검찰의 또 하나의 조작 음모”라며 “진씨를 즉각 재 수감하여 그의 죄를 철저히 파헤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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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IMF, 변론, 범죄,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8 · 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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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법원, 변론, 국가, 국보법, 양심, 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국제형사재판소 논쟁 치열

  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외교회의가 세계 1백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ICC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다자간 협약의 초안을 검토,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약의 내용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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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범죄, 독립성, 미국, 재판소, 국제앰네스티, 안보, 평화, 학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서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편, 17일 열린 회의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힐데버그 존슨 노르웨이 장관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위반사례를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을 위해 지금이 적기"라고 밝혔으며, 킹켈 독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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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종차별, 권리, 국가, 정부,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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