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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2호)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 ”고 밝혔다. 정신적 피해 심각 양해경(한국여성민우회)씨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법을 집행해야 할 공권력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감춰지기 쉽고 피해자 잘못으로 왜곡되기 쉽다”면서 “경찰이 저지른 성추행 범죄는 아무리 시위현장의 진압논리로 무마시키려 하여도 가장 근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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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검찰, 공권력, 성폭력, 여성, 피해자, 범죄, 피해, 법, 인권, 병원, 설득, 집

• 인권하루소식 (621호)

  국가안보 위협하는 노래

  꽃다지 징역 1년 6월 선고

  ... 노래집 <희망의 노래 꽃다지> 제작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2일 오전 서울지법형사 6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원용호(32), 이은진(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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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보법, 재판, 정치,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6호)

  전국연합, 국보법 철폐 주장

  김대통령 입장 반박

  ... 김영삼 대통령이 캐나다 전국지 <글로브 앤드 메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불가’ 발언한 것에 대해 17일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대통령이 야당시절 민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철폐를 주장했던 악법”이라며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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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북한,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8호)

  노총, ILO 총회서 국익을 핑계삼은 거짓말

  재야 노동계 강력 대응키로

  ...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제노동기구 총회 중 위원장의 명의로 "몇몇 사업장에서는 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파업으로 정부에 탄압의 구실을 줌으로써 노조운동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3인,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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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국제노동기구, 진상, ILO, 민주노총, 파업, 동지,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5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 폭력, 폭언, 구타근절 등 인격적 대우와 인권보장을 들었다. ｣ 우리나라 교육법 제4조는 교육의 방법으로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피교육자로 하여금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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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교육, 사생활, 아동, 학생, 권리, 이념, 체벌, 질문, 교육부,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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