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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9호)

편파적 공권력 행사, 공안적 노동탄압 규탄

43개 민주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

... 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규탄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강제진압은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는 편파적 공권력 행사”라며 이는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로 등을 돌린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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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6-21

인권키워드
탄압, 민주노총, 민주주의, 노동탄압, 공권력, 노동자, 헌법, 불법, 한국, 강제진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인권, 파업, 파업권,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9호)

효성파업에 공권력 투입

재계 ‘엄단’ 주문, 정부 공권력 투입

...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오히려 사측”이라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자율협상을 무시하며 공권력 타령만 해 왔던 효성에 대해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지난 1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이 직접 대화를 주선했지만, 징계철회 등 노조의 요구를 효성이 받아들이도록 하지는 못했다. 노동부 노사조정과 ㅇ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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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06

인권키워드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집회, 교섭, 농성, 불법, 노동자, 노조원, 비정규직, 정규직, 파업, 용역깡패, 병원, 광화문,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날 2월 20일, 대검 공안부는 ‘민생공안 원년’을 선포하면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민생공안’ 작품이라고 자랑했다.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이며 공권력을 이를 철저히 짓밟겠다는 것이었다. 3.1절 경축사에서 김 대통령이 상시구조조정, 곧 상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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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법, 국회, 집회,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이남경 씨를 비롯한 871명의 호텔 롯데 노조원들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 사건과 관련하여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 미수, 폭력 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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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5호)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호텔 롯데, 스위스 호텔, 힐튼호텔 노동자의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엄단'을 강조하고, 곧 이어 검찰에서도 파업중인 호텔 롯데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호텔 롯데(사장 장성원)는 28일 이후 단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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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6-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공권력, 정규직, 교섭, 요금, 불법, 전환, IMF, 검찰, 노조, 노조원, 대통령, 소외계층, 임금, 임금격차, 직장폐쇄,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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