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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집단에게 적절한 주거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 아동, 장애인, 불치병환자, HIV·AIDS 감염인, 만성질환자, 자연재해의 피해자, 재해 다발 지역 거주자에게 주거영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주거기준에 부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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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34호)

  임대료 걱정,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가라가라 빈곤 ④] 임대주택쿼터제를 돌아본다

  ... 당자 △해당 주택에 근거리에 일자리가 위치하는 자 △시장과 시의회가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세입자, 비정규직 등)로 사회적 약자가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프랑스 : 사회통합을 위해 쿼터제는 필수 해외에서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지가 급등으로 주택소유자가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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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20

  인권키워드

  쿼터제, 임대주택, 비정규직, 일자리, 집, 시장, 정부, 지역, 주거, 노동자, 사회주택, 단지, 정책, 서울시, 국회, 대통령, 부동산, 세입자, 소외, 지방자치단체, 약자, 헌법, 전세, 빈곤, 기본권, 마을, 선거, 법, 임대,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관법 제정 △ 사형제도 폐지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익집단 개입 중단 △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 사회복지시설의 공동성과 민주적 운영,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확산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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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산재, 예술, 매체, 정책, 조례,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국민들은 국가인권위를 찾아간다. ▲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있는 장애인들<출처; 프로메테우스 강서희 기자> 그러나 이러한 진정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상은 국가인권위 진정건 중 각하 또는 기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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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0호)

  [인권교육, 날다] 조금조금씩 더불어 편견의 알 깨기

  인권교육, 여전히 고민되는 것들

  ... 상황을 순간 포착 - 한 컷의 사진으로 나타내었다. 수업 시간에 계속 말을 듣지 않는 비장애인 학생에게 참다못해 함께 수업을 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이름을 대며 “○○처럼 대해주길 원하니?”라고 꾸중하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배제하며 학급 내 다수의 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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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6-11-22

  인권키워드

  이야기, 인권감수성, 학생, 인권교육, 여성, 교육, 에이즈, 학교, 인권, 청소년, 학생인권, 배제, 성별, 기업, 질병, 질문, 운동,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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