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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2호)

  경쟁력이유로 산재방치

  민주노총 투쟁불사

  ...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1일 최근 정부가 경쟁력 10% 높이기 세부방안의 하나로 산업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영양사 등에 대한 의무고용 축소, 폐지안을 발표한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자 등 13개 전문직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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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산재, 노동자, 건강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있는 사업장은 25% 미만이며, 생리휴가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5%에도 못 미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86%가 산재보험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실태가 아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구가하는 OECD 가입국 한국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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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한국, 입법,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3호)

  인권간행물

  ... 법에서의 탄력화와 규제완화(2)/연구논문: 외국인노동자의 유입과 정부정책(설동훈),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박성인) 등 207쪽 □ 국제인권보-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776-4733) ․주요내용: 정부, 인권위원회 설치 예정/국제앰네스티 러시아내 탈북자 현황보고서(요약)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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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법, 가족, 노동, 노동자, 역사, 이라크, 한국,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장기수, 탈북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0호)

  올 상반기 경견완장애 120명 발생

  경견완장애 예방대책마련 공청회

  ... ‘경견완장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영미(민주노총 산업안전부) 차장이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실태 및 예방대책”을,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경견완장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96년 노동부 국감자료를 보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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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교육, 민주노총,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서울시, 금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3호)

  다시보는 국정감사 -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보호를 받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주로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보장, 산재보장 등 최소한의 보호는 받고 있음 ․1991년부터 시행중인 외국인산업연수제도에는 구타금지, 작업강요금지, 최저임금보장 등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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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제도,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인종, 종교, 출입국,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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