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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년 민주노총 설립 모금운동 관련,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씨 구속기소 ․97년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 관련, 전국연합 내사 및 사무실 압수수색 ․97년 인권영화제 후원회원 모집 관련,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구속기소 이상은 모두 기부금품모집규제법(95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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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1026호)

  4자회담 의제 ‘대인지뢰문제’ 상정 촉구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국제지뢰금지운동 공동성명

  ... 국제지뢰금지조약 서명식에서 협의하여 공동발표된 것이다. 이들 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남북한은 모두 지뢰의 사용과 비축, 생산과 이동을 금지하고 기매설된 지뢰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류해야 하며 △9일부터 열리는 4자회담에서 대인지뢰문제를 의제로 다루어야 하고 △남북한 모두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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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한반도

•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2일 예정된 총파업 유보결정 ◆ 2일(화) 통일강냉이보내기모임․천주교인권위, 북한식령난민 13명이 한국정부등 각국의 거부로 사지에 내몰려 그중 7명이 지뢰밭에서 실종되었다고 발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표, 전국 여성장애인 7백1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여성장애인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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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법 제1조), 현재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소위 남조선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첩 등 공작원을 남파하여 적화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나, 또한 북한공산집단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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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지뢰피해 한국 예외 아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발족

  ... 등이 연대사를 보내왔다. 지뢰회의는 이날 한국정부의 대인지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하며, 남북한 대인지뢰금지를 위한 여론화와 대안제시를 주요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행동 조직 △오타와회의에서 한반도 특별결의안 추진 △죠디 윌리엄스 등 국제적인 대인지뢰금지 운동 전문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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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지역, 피해, 주민, 국회, 피해자, 운동, 조직, 한국,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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