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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 급제) '정보통신윤리위 권한 강화' '온라인 시위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0여 개 사회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발표,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통부로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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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검열, 국회,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우리가 주체로! 권리를 찾아서!"

  중고등생들, '학교민주화 선언' 발표

  ... 0일 서울 명동에서는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하 학생연합) 주최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학생들 스스로 준비해온 '학교민주화 선언'이 발표됐다. 학생연합은 집회를 통해 "억압과 통제가 가득한 학교는 학생의 불행을 조장하고 있다"며 "삶과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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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0-03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집회, 권리, 교육, 인권, 나이, 종교, 체벌, 성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찰의 논점 3) 작가의 반론 나. 쟁점 1) 시기상의 문제-일진회와 빨간마후라 사건 2) 청소년유해론의 법리상 문제 3) 미성년자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3. 스포츠신문사건의 내용과 쟁점 가. 사건의 내용 1) 문제된 부분들 2) 검찰의 논점 3) 신문사와 만화가측의 반론 나. 쟁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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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1호)

  1평 남짓한 쪽방에 쇠창살까지

  군산 화재사건, 윤락여성 비참한 죽음

  ... 같이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재가 난 업소의 입구에는 시청에서 발급한 '청소년출입금지' 스티커가 엄현히 붙어있는데도 군산시청 위생과는 "술을 팔고 매춘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기에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김영옥 씨는 전했다. 또한 군산경찰서 형사계장도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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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3

  인권키워드

  인신매매, 경찰, 군산, 뉴스, 여성, 지역, 쪽방, 참사, 진상조사, 이야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홈리스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발생 원인/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하여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124 [9] 청소년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126 부록 1. 국가인권기구·131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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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권리, 여성, 청소년인권, 군산, 법,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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