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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쏘 씨 선출

  ... 네바주재 대사 등 외교의 요직을 두루거친 높은 실력을 갖춘 외교관으로서 국제인권제도와 인권법에도 정통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인권상황에도 익숙하고 여러 인권운동단체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의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라쏘 판무관은 3월 3일 인권위원회의 초청연설에서 인권문제를 솔직하고 편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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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 외교,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9호)

  사과원관련 백성기 집유

  “반국가단체 아니다”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된 백성기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4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국보법 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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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8호)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노총, 여성의 날 성명

  ... 평등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무급생리휴가 방침의 즉각 철회, △남녀고용평등법의 효력강화, △국‧공립 탁아소와 중소기업체의 공동탁아시설 확대설치 등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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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권,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만 기록한 것) 1. 머리말 2. 양심수와 정치적 수인 1)국가보안법:주요한 인권침해//‘반국가’단체 성원이라는 혐의로 구속-사노맹 그룹, 사과원 사건 ;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시도)한 사람의 구속-박동수‧정인근, 황석영; ‘간첩’과 ‘국가기밀’(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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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호)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 차, 생리휴가 폐지와 변형근로시간제 실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기도와 임금동결 정책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노동자간의 차별․경쟁을 심화시키는 임시직․용역노동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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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여성, 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차별, 학교, 국가, 정책, ILO, 교육, 근로기준법, 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복지, 비정규직, 차별, 파견법,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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