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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사회당(대표 김영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회당은 "부시와 블레어가 저지른 침략범죄․전쟁범죄에 지지를 보내고,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범"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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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학살, 전쟁, 범죄, 역사,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미군이 공무 중 수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파견국인 미국이,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인 한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쌍방은 그 범죄가 중요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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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 소자가 금치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접견권과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인정했다. 금치는 별도의 징벌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교도소 측의 금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했으나, 교도소측이 행정심판청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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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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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민주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22일 성명을 내, “정부가 밀실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후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된 한국정부는 현재 한국인 재판관 후보자를 유엔에 추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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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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