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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국가안보 위협하는 노래

  꽃다지 징역 1년 6월 선고

  ... 노래집 <희망의 노래 꽃다지> 제작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2일 오전 서울지법형사 6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원용호(32), 이은진(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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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보법, 재판, 정치,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6호)

  전국연합, 국보법 철폐 주장

  김대통령 입장 반박

  ... 김영삼 대통령이 캐나다 전국지 <글로브 앤드 메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불가’ 발언한 것에 대해 17일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대통령이 야당시절 민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철폐를 주장했던 악법”이라며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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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북한,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5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3)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인격모독, 프라이버시 침해

  ... 폭력, 폭언, 구타근절 등 인격적 대우와 인권보장을 들었다. ｣ 우리나라 교육법 제4조는 교육의 방법으로 “항상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피교육자로 하여금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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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교육, 사생활, 아동, 학생, 권리, 이념, 체벌, 질문, 교육부,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9호)

  기소하라! 용모제한 채용차별로 피소된 회사를

  여사원 모집 채용 시 용모제한 고발 기소 촉구대회

  여사원의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용모 등을 제한하는 44개 대기업을 남녀고용평등법 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여성 민우회｣ ｢전교조｣등은 검찰이 피고발인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15일 12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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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법, 기업, 대기업, 언론, 전교조, 회사

• 인권하루소식 (308호)

  정강용 씨 불합격은 장애인 차별

  ... 명에서 이들은 “정씨가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법 적용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정씨의 합격을 인정할 것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준수할 것 △공무원 임용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할 것 등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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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차별, 장애인,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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