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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 정 이후 냉전, 탈냉전을 거치는 50여년 동안 국가주권을 넘어 국제․국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문화적 상대주의, 민족주의와 인권, 아시아적 가치, 시장과 인권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쟁점이 되는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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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7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가해자, 전쟁, 세계인권선언, 진실, 제도화, 국제질서, 중국, 법, 시장

• 인권하루소식 (2220호)

  『형평운동의 재인식』

  ... 살업․제혁․유세공 등에 종사하는 천민층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었다. 호적에 붉은 점으로 백정임을 표시하게 하고, 입학원서․관공서에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반드시 신분을 기록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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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0

  인권키워드

  역사, 일본, 인권, 한국, 연대, 차별, 변혁, 사회운동, 운동, 해방, 법,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 사회권네트워크의 실무그룹은 '여성과 인권', '발전권', '에이즈와 건강권', '사회권의 법적 실현'에 관한 4개의 워크샵을 주최한다. 지난 8월 19일 방콕에서는 아시아 지역 단체들의 사전준비회의가 열렸다. 국제사회권네트워크의 아시아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포럼-아시아(For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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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08-29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제, 운동, 네트워크, 아시아, 연대, 조직, 법, IMF, 건강권, 기업, 에이즈, 여성, 인권, 인권교육, 지역,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세상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

  ... 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나는데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 차이를 줄여 보고자 서로 같으니, 법 앞에 평등하니 하면서 같아 질 수 있는 범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원래 같다고 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활개치고 다니는 사람 밖에 없게 된다. 원래 같은데 게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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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08-13

  인권키워드

  평등, 미국, 인종, 종교, 이야기,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 동물, 성별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사용주의 불법고용, 노동자가 뒷감당

  행정법원, 불법파견의 경우 ‘해고’란 없다?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의 제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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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법, 노동자, 파견, 해고, 법원, 사법부, 정규직, 직접고용,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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