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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호)

  세 번 ‘탈영범’ 김대영 일경에게 3년 구형

  조정희 일병 재판도

  ... 번째 ‘탈영범’이 된 김대영 일경과 ‘민족한남 활동가 조직 사건’과 관련하여 ‘기무사의 고문수사, 밀실 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조정희(26세) 일병의 재판이 23일 5시 50분과 2시에 각각 인천지법과 대전 32 사단에서 열렸다. 김일경에게는 ‘근무 이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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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조직, 재판, 활동가, 신문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선하려는 순수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국보법 폐지 노력의 부족, 연말 가입하기로 했던 고문방지조약 가입연기 의사 등은 미흡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수년동안의 매년 정기적으로 앰네스티가 방문활동을 해왔으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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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간첩, 안기부, 한국, 정부,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탄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호)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황주석 조국 등 결심공판

  검사, 6년에서 2년까지 구형 11월 26일 선고공판

  ... 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12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 등은 논고문 없이 황주석 씨에게 6년, 조국(울산대 교수) 5년, 송성일(서울대 석사과정) 5년, 최원종(학원강사) 3년, 박창수 씨 등 3명에게는 2년씩을 각각 구형하였다. 변론에서 천정배 변호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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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스즈끼 씨로부터 견습생으로 초청 받아 사촌누이 이정열(55)씨 집에서 거주했었다. 84년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조사를 받은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9년째 복역중이다. 강씨는 지난 75년 부친이 있는 일본으로 밀항한 후 81년 불심검문에 걸려 송환돼 부산 보안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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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일본,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은 ‘보류’라고는 하나 이제는 내용을 수정해도 방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며 과거에 고문문제, 한약분쟁의 경우 제작중 중단된 일은 있어도 작품이 완결된 상태에서 방영직전에 ‘보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한편 조 아무개, 윤 아무개, 이 아무개 변호사들은 이번 대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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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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