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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9호)

  국보법 인권침해 요소 많아 개정해야

  부산 재야인사들, 국보법 47주년 선언

  ... 통일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위원회｣는 1일 부산 로얄호텔에서 ‘국보법 및 반민주악법 피해자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12월1일은 국보법 제정 47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하고, “국보법 및 제 반민주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민주주의의 명예와 정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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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형태)는 이에 대해 전혀 정확하지 않다며 “고문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등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설명 없이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발표에만 근거하고 있으면, 노동법은 한국노총의 입장만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문민정부의 노동정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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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국보법으로는 재판도 받지 않겠다",항소도 거부...6개월간 네 차례 단식 누구의 이목도 끌기 어려운 감옥 안에서 한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자신의 온몸을 바쳐가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대원(30) 씨는 구속된 지 6개월도 안 돼 벌써 4번째 단식 투쟁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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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인권, 촛불, 무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원회 위상을 둘러싼 법무부와 민간단체간의 격돌 예고(8․22) 2. '입장'은 국보법 개폐, '행동'은 어떨지 경실련 통일협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 16대 국회의원 145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북한․안보의식 설문조사에서 96.2%가 국가보안법이 개폐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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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8호)

  주요공판안내

  ...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5월8일(수) 강희원,한봉수,유영욱(사노맹 사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311호 선고 오민규외6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임종원,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김진종, 국보법, 오전10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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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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