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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신문을 펼쳤을 때, “국보법 대폭 개정”이란 1면 기사가 눈에 크게 보였다. 오랫동안 국보법 철폐를 부르짖어 온 나에게는 오래간만에 보는 중대 뉴스가 아닐 수 없어 ‘숨쉴 새도 없이’ 단숨에 읽어내려 갔다. 그러나 읽어내려 가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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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5호)

  주요공판안내

  □ 10월1일(화) 이광철,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속행, 311호 □ 10월2일(수) 문형건, 국보법, 오전10시, 합의7부 속행, 423호 □ 10월4일(금) 이승환, 국보법, 오전10시30분, 합의23부 신건, 311호 황윤미, 국보법, 오전10시, 5단독, 속행, 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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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9호)

  공판 안내

  □ 4월25일(화) 오세중 국보법 위반 형사9단독 오후 3시 속행 317호 □ 4월26일(수) 김정식외, 국보법 위반 형사합의22부 오전10시 선고 425호 강미자 국보법 위반 형사3단독 오전10시 선고 317호 □ 4월27일(목) 김상열 업무방해 등, 형사합의10부 오전10시 선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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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접수된 사례만 8,440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된 건 400여건. 그러나 이 중 국보법관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보법 관련자들이 심사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1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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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2호)

  "전면광고로 하시죠!" 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 한국청년연합(회장 서은심) 등은 김 대통령 방문지인 시카고와 워싱턴 지역 한국어 일간지에 국보법 폐지와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려 동아·한국·중앙일보 지역판 광고국과 접촉했다. 미주지역 중앙일보는 애초 게재를 거부했고, 한국일보는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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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보법, 국가보안법, 지역, 신문, 언론, 인권, 평화, 기본권,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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