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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형태)는 이에 대해 전혀 정확하지 않다며 “고문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등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설명 없이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발표에만 근거하고 있으면, 노동법은 한국노총의 입장만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문민정부의 노동정책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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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요 공판 안내

  ▶ 14일(화) ․엄형식 (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5부, 선고 ․유용혁, 백금자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3부, 속행 ․김진성 (국보법) 오후 4시, 서울지법 424호, 합의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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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국보법으로는 재판도 받지 않겠다",항소도 거부...6개월간 네 차례 단식 누구의 이목도 끌기 어려운 감옥 안에서 한 국가보안법 수감자가 자신의 온몸을 바쳐가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대원(30) 씨는 구속된 지 6개월도 안 돼 벌써 4번째 단식 투쟁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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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인권, 촛불, 무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자본,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법반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공청회에는 최근 당론과는 달리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선 여야 초․재선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도, 통일논의의 한 주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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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 합, 서울지법서 ‘5,6공 완전청산·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촉구시위, 5기 대의원대회서 국보법 철폐등 결의/문호근씨 서울신문 등의 ‘김정일 선물’ 기사 관련 언론중재 신청/간사이한국정치범구원회, 3?1절특사에 양심수 제외 비난/5만원 방세를 못내 40대 배관공 자살 <2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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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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