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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고용형태, 노동조건 등 현장 문제를 교섭과 쟁의를 통해 풀어낼 수 있는 자율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노사관계가 안정화됐다고 평가한다. 노사관계의 안정화 조건은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대항력을 가진 노동조합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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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유성기업, 노조, 복수노조, 감시, 교섭, 법, 점거,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학습지교사는 노동자 아니다…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재판부는 이어 "(학습지 노사관계에서) 위탁계약은 민법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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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자본, 회사, 노동조합,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1호)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 을 폐쇄해도 큰 손해가 없을 뿐더러 원청에서 업무부하까지 조절해 주다 보니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설 이유가 없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 비판을 받아온 포스코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청업체의 '직장폐쇄'를 은근히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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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22

인권키워드
하청업체, 노조, 직장폐쇄, 원청, 회사, 노동자, 교섭, 불평등, 임금, 차별, 하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36호)

롯데: 110명 정규직화, 비정규직 채용-계약해지 반복

... 가 정주억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해 해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후 사실상 교섭이 중단됐다. 지금 호텔롯데 노조는 오는 18일 치러지는 노조위원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연맹에 파견된 박정자 여성국장은 지난 해 호텔롯데 파업성과로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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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조, 노동자, 단체협상, 교섭, 정규직, 파견, 파업,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2호)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 들어가고, 13일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도 파업에 돌입한다.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교섭과 대화를 통해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서 원만하게 타결하고 싶은 것이 노동자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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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경제, 노동탄압, 무시, 법, 공권력, 교섭, 국회, 노조, 정리해고,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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