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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1. 네이스는 계속된다, 쭉~! 서울 사직공원에서 '네이스 철폐투쟁 승리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교조 서울교사대회' 열려(6.2)/ 전교조, 윤부총리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고발(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 네이스 업무 전면 거부키로(6.4)/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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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일본,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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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외대 용인 교정 등으로 이뤄진 경기 동부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는 경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교육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3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 동맹휴업에는 한양대 외에도 홍익대, 조선대 등 여러 학교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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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공공성, 정부, 이야기, 국가,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미국, 의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정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육주체의 의견과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재단에 과다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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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661호)

  “통신주권, 재벌에게 줄 수 없다”

  10일 PCS 사업자 발표에 각계항의

  ... 민변(회장 최영도)는 PCS사업자 재벌선정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공공성을 중시해야할 통신사업권을 30대 재벌에게 분배한 것은 기형적인 재벌중심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길"이라며 "지금이라도 재벌편향의 통신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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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재벌, 정책, 민변, 공공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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