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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 불복종운동에 희망을 걸자 논자들은 보통 불복종운동이 성립할 조건으로 도덕성, 정치성, 공공성, 중대성 등을 꼽는다. 당장 불복종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터이지만, 국가 스스로 정통성과 정당성을 방기한 책임이 있으므로 불복종운동은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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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56호)

환자 간병, 병원과 정부가 책임져라

간병인 문제 해결, 의료 공공성 확보 공청회 열려

... 의료기관 무료 간병인 소개센터 설치 의무화 △간병업무를 정부와 병원이 책임질 것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편,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참석이 예정되었던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는 이날 불참, 참관인들의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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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15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정부, 의료, 건강권, 노동권, 공공성, 국가, 국회, 노동조합, 치료, 권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이윤의 논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의료구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민간부문에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보건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이자 사회적 기반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종균 씨는 ‘주택문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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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보내며 전전긍긍했던 마음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투명성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내 사유재산으로 하는 사업'보다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곳'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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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사법부,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양승태, 인권, 진실, 권리, 부모, 공공성,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민사회는 이야기해왔다. 민주당도 대기업의 청부입법인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의료, 안전 등 공공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듯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규제샌드박스'라는 또 다른 이름의 '규제프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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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발전, 의료, 안전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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