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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 어야 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무교육 현실화 △교육부 내 장애인교육지원과 설치 △통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특수교육기관의 교사 확보와 보조원 배치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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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6

  인권키워드

  교육, 장애, 교육권, 장애인, 시설, 차별, 교육부, 학교, 공공성, 국가,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부모들의 주장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면 폐교가 아닌 지원을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폐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며 폐교가 결정되더라도 10년 동안은 지역의 문화센터로 활용한 뒤 단 한명의 학생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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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저항,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정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육주체의 의견과 교육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재단에 과다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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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법, 검찰, 교육, 전교조,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다. 전체 재생에너지 중 90%를 민간 자본이 생산하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 생산 체제에서 공공성의 개념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간들 이 에너지는 다시 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생산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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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보내며 전전긍긍했던 마음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투명성 강화뿐만 아니라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내 사유재산으로 하는 사업'보다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곳'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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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13

  인권키워드

  사법부, 교육, 사립유치원, 권리, 부모, 공공성, 세력, 아동, 양승태,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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