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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9호)

  전국연합·민변 성명, 검찰 5.18 수사결과 비난

  ...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민변은 검찰에 대해 △5.18 광주학살 발포 명령책임자와 정확한 사상자 숫자, 암매장 의혹 등 진상을 철저히 수사 전모를 밝힐 것 △수사결과 밝혀진 관련 책임자들을 전원 기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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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회, 진실

• 인권하루소식 (568호)

  분신 한일병원 김시자 씨, 유가족이 화장

  한전 노동자 노조민주화추진위결성

  ... 직원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할 것 △구속자 석방을 위해 노력하며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등이다. 이날 김씨의 유해는 한일병원 조합원들의 오열 속에 유가족과 용역근무자들에 의해 운구되어 오전 벽제화장터에서 화장되었으며, 그의 유골은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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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노조, 유가족, 회사, 추모, 노동자, 석방,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사표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범의 경우 사상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제재를 가하는 조치들을 철폐하고, 이들에게 가석방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노동자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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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한 협정'(SOFA)으로는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큰 피해를 보더라도 민사상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SOFA에는 미당국이 일방적으로 배상금 지금여부및 배상액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때문이다. 피해보상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SOFA 23조 6항은 미군이 공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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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피해,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556호)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조수원씨 노동자장 5,6일 서울·부산에서

  ... 은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추모 및 장례기간 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장례에 참석하는 조합원 전원을 장례 행사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5개항에 합의했다. 아울러 대우정밀 노사는 병역특례해고노동자 7명을 우선 대우중공업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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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농성, 노조, 병역면제, 서울역,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조합, 추모, 민주당, 집, 유가족, 동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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