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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 인․저자․발행 목적이 불분명 ▲법무부 관련 문서를 무단 복제한 것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자신을 애국운동가이자 양심수로 표현해 동범으로 수용된 원고를 고무시키는 등 교화에 부정적 ▲수용자의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행위를 부추긴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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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7호)

  분단 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고 최남규 선생 영결식

  ... 로 재직하기도 했던 그의 인생행로가 바뀐 것은 57년 남파되면서부터. 그해 곧바로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73년 만기출소했지만, 75년 제정된 희대의 악법 사회안전법에 의해 재수감돼 89년까지 도합 30여년의 옥고를 겪었다. “현재까지 전향을 거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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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4

  인권키워드

  시대, 통일,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이은미 씨는 21세기를 앞두고 국제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구속 당시 남편(임동식, 전진2001 사무국장)과 여동생(이희, 금속연맹울산본부 선전부장)이 함께 구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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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희 1999-03-20

  인권키워드

  치료, 법원, 변호인, 건강,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집회, 조직, 기본권, 중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 있어서도 도내 국가보안법 사건(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등)과 보안관찰 피해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전북지역 인권단체로서 전주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를 끊임없이 관찰․대응해 온 활동이 보고서 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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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세력들의 역공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우선이다. 잔여형기가 많은 사람은 썼으면 좋겠다.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양심수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었으면 한다. -경주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한 박노해 씨가 준법서약서를 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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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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