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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문정현 신부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성윤 검사는 지난 6월 22일 문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신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96년 폴란드에서 북한측 대표와 접촉해 범민족대회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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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군산, 국가보안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2호)

  '국보 폐지 국민연대' 대규모 사면 요구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제한 철폐

  ... 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7일 2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연대'(국보 국민연대)가 '국민 대화합'에 걸맞는 대규모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국동 '철학까폐 느티나무'에서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국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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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통일,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요 공판 안내

  ... 서울지법 319호 :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연행된 후 짜맞추기 수사에 의해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사건. ▶ '한국사회의 이해' 선고공판 7월 24일(월) 오후 2시 창원지법 315호 : 94년 '주사파' 파동시 대학교양 교재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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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6호)

  <인권시평> 개미

  ... 대에 해당하는 그 세월 동안 우리에게 극우반공주의 외의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은 곧 국가보안법이라는 중세적 처형도구에 머리통을 집어넣는 일과 같았다. 아들에게 무슨 이유로든 해라 마라 하는 일이 없던 내 부모도 초등학생인 내게 늘 이르곤 했다. "얘야,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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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항 2000-04-18

  인권키워드

  행진, 국가, 권리, 사회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언론, 정치, 할아버지, 체제, 역사, 부모,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이나 그 외에 일정한 형법, 군형법상의 일부죄목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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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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