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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중인 황석영(49)씨에 대한 대법원 환송심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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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심리, 핵,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 황인성 씨 18일 검찰송치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8일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의장 이창복 씨(57)와 집행위원장 황인성씨(42)등 2명의 신병과 관련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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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호)

  “교수들은 교권, 학생들은 수업 권 침해당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경상대총장에 항의서한

  ... 의 이해>에 대한 학술적 평가’(학단협),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신장수변호사) 등 3주제로 나뉘어 발표된다. 2부에는 1부 주제발표자와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참여단체 전원이 참가하는 종합토론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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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교권, 학생

• 인권하루소식 (229호)

  경상대 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 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 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압력에 의해 결정난 것으로 본다”며 경상대 내에서 경영대, 인문대, 법대 등 5개 단과대 학장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이 모색될 것임을 밝혔다. 정상환 교수 등 집필자 8명은 “당국은 대학에 압력을 행사해 교수의 고유권한인 강의의 폐강을 전적으로 결정케 했다”고 지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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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호)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의 자세 반성 촉구

  17일 충북대 교수

  ...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교양선택 과목에서의 강의내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교권과 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대학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또 “어떠한 사회분위기 속에서도 대학의 자유로운 학문탐구와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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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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